성남시, 공원일몰제 대비 토지매입 ‘속도’
성남시, 공원일몰제 대비 토지매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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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2022년까지 3천300억 투입
양지 등 원도심 공원 우선 보상
장기간 재산권 침해 해소 계획
시민 여가·휴게 공간 제공키로

성남시가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3천300억여원을 들여 오는 2022년까지 해당 공원에 대한 토지 매입을 완료해 시민들의 여가및 휴게공간으로 활용 할 계획이다.

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지정을 풀어주는 제도다.

시는 일몰제 대상 공원 12개소 약 940만3천㎡에 대해 ‘2020 성남시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반영한 매입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을 실시, 2022년까지 토지 매입을 매듭짓기로 했다.

시는 일몰제 대상공원 12개소를 모두 매입할 경우 약 1조원의 토지매입비가 소요된다는 현실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공원·녹지공간이 부족한 원도심에 위치한 양지, 영장, 대원 공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해당 공원의 토지매입비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4년간 매년 123억 원씩 492억 원의 공원녹지조성기금을 적립하고 3년간 800억 원씩 2천4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일몰제 대상공원에 대한 사유지 매입비용 3천358억여 원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까지 공원녹지조성기금 589억 원과 지방채 800억 원 등 총 1천38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토지매입을 통해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사유지에 대해 재산권 침해를 해소할 계획“이라면서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미세먼지, 열대야, 폭염 등 갈수록 심해지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해 시민들에게 여가 및 휴게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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