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 후반기 맞은 文 정부, 국정 대전환 필요하다
[사설] 임기 후반기 맞은 文 정부, 국정 대전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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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임기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후반기 첫날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들을 만나 만찬회동을 했다. 비록 이번 회동이 지난달 문 대통령 모친상에 여야 정당 대표들이 조문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자리이지만, 집권 후반기를 맞이한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7월 18일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조치를 설명하는 정당 대표 회동 이후 115일 만에 만나는 자리이기에 정치적 의미는 크다고 본다. 또한 어제 오후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이 이례적으로 공동 기자간담회를 한 것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반 동안 ‘나라다운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취임사에서 약속했다. 또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새 정부가 추구할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되새겨보면 과연 이런 국정기조가 제대로 반영,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다고 볼 수 없다. 지난 2년반 국정은 새로운 기조에 따라 개혁된 정국이 운영되기 보다는 혼란의 연속이었고 또한 대통령의 국정평가는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 여론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이런 결과는 ‘조국 사태’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집권 초기에 보여 줬던 긍정적 국정지지도는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하락했다. 조국 법무장관 인사에서 보듯이 코드 중심의 인사로 인해 초기 약속했던 탕평인사는 고사하고 오히려 인사 참사가 발생,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개편 시는 코드인사를 지양,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탕평인사가 절실히 요구된다.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된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단행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업종 분별없는 52시간 근무제 실시 정책 등으로 오히려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또한 금년 경제성장률은 1%대를 예고하고 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경제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이 시급히 요청된다.
‘조국 사태’ 이후 주말만 되면 광화문, 여의도 등에서 소위 보수 대 진보의 진영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남북대결이 아닌 진영논리에 따른 남남갈등으로 국론분열에 의해 국가발전에 큰 상처를 입게 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소통에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
지나치게 저자세인 남북관계, 한미동맹과 한일관계의 파열음, 여야 간의 협치정치 실종, ‘타다’ 문제에서 본 부처 간의 불협화음 등 각종 난제는 문 대통령이 후반기에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어제 여야 정당 대표들과의 대화를 계기로 협치정치를 통해 국정의 일대 전환은 물론 미래를 향한 정책을 펼치기를 간절히 요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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