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금융 위험평가 연구 용역…금융위 “상호평가 제시 위한 것”
확산금융 위험평가 연구 용역…금융위 “상호평가 제시 위한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평가단, 우리나라 고위험 평가 지적 없어
▲ 3. 금융위원회 상징물_02

금융위원회는 확산금융 위험평가 연구용역 발주와 관련한 최근 보도에 대해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평가단이 우리나라의 확산금융 위험이 높다고 평가하거나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직접 지적한 바가 없다고 12일 해명했다.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PF)이란 핵무기, 생물학무기, 화학무기 등에 대한 제조·획득·소유·개발·수출·이전·비축 등에 이용되는 자금 제공 및 금융 서비스 행위를 의미한다.

FATF 평가단은 각국의 특성을 고려해 핵확산금융의 위험, 그 위험에 대처하는 해당국의 관련 제도와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최종적으로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평가내용과 권고사항을 언급한다.

금융위는 “FATF 평가단이 우리나라의 핵확산 금융 위험성과 관련해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평가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현재 확산금융 위험이 높다고 평가하거나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한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이러한 평가결과나 권고사항 등은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채택되는 내년 2월 이후에야 공식 확정된다”라면서 “최종보고서가 공식 채택돼 공포되기까지 상호평가 관련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위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확산금융 위험이 낮고, 잘 관리되고 있음을 상호평가 토의 시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FATF 상호평가 결과는 내년 2월 최종 채택되고 4월 공포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