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안 부의 ‘D-14’… 지역구-비례 비율 난항
선거제 개혁안 부의 ‘D-14’… 지역구-비례 비율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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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여야, 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 수 늘리는 방안 강구
의원정수 확대도 쟁점화 가능성… 여야 모두 사활 건 여론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두 주 후 국회 본회의에 부의 될 예정이지만, 여야가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 된다. 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선거제를 놓고 지역구가 축소되는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원안대로 처리는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크다.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선거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지난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경기 지역 3석 감소 예상 등 지역별로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현행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 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을 기준으로 놓고, 지역구 축소비율을 완화한 ‘240 대 60’으로 하는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안이나 ‘200 대 100’, ‘250 대 50’으로 하는 안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협상 과정을 통해 의원 정수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인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의원 정수 확대에 선을 긋고 있지만, 군소 야당을 중심으로 의원 정수를 일부 늘려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 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라며 “한국당이 동참한다면 10% 정수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선거제가 수정 없이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여론전을 병행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도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반드시 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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