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1인당 월 5만원 유력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1인당 월 5만원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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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어업 특위 기자회견
‘농정 틀 전환 토론회’도 열려
▲ 13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 3층 301호에서 열린 2019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국순회 농정틀 전환을 위한 100인 타운홀미팅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박진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농민 기본소득의 기본계획안을 연말 공개하기로 하면서 농민들의 이목이 쏠린(본보 12일자 1면) 가운데 지원 액수가 1인당 연 60만 원으로 가닥 잡혔다. 경기도는 다른 기본소득처럼 분기별로 지급하기보다 매달 지급, 기본소득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농민들의 삶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와 대통령 직속 농어업ㆍ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 특위)는 13일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전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농어업 특위의 타운홀 미팅에 따라 사전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다. 농어업 특위는 지난달 30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9개 도를 순회하며 지역별 토론회를 열어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새 정책 방향ㆍ국민 의견 등을 수렴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박진도 농어업 특위 위원장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농민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의 액수가 의미 있는 숫자가 되려면 금액을 늘려가야 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승삼 도 농정해양국장은 “내년 하반기 시행을 추진 중인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은 농업 종사자에게 1인당 월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추가 설명했다.

원안 대로 도입시 현재 시행 중인 청년 기본소득(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과 비교해 지급 액수는 적지만 빈도는 잦은 것이다. 이는 청년처럼 드문드문 ‘용돈 개념’이 아닌 실제 삶의 영향을 주기 위한 도입 취지와 관련됐다. 다만 액수는 농민 기본소득의 수혜 대상(통계청 기준 농민 30만 명)이 청년 기본소득(17만 5천 명)보다 많아서 재원 문제상 도입 초기에는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날 수원 컨벤션센터에서는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 토론회가 개최됐다. 농어업 특위의 경기 토론회는 제주, 전북, 경북에 이어 전국 네 번째다.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 박진도 위원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와 경기도 농어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농어촌,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농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희겸 부지사는 “WTO 개도국 지위 특혜 철회,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농업현장의 분위기가 침체하고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지만, 선진국 농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 지속가능한 농어업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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