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2단계 지방정부 목소리 귀 기울여야”…13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지방정부 재정분권 정책세미나 개최
“재정분권 2단계 지방정부 목소리 귀 기울여야”…13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지방정부 재정분권 정책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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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정 현실과 바람직한 재정 분권'이란 주제로 지방정부 재정 분권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 13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표 국회의원, 김재훈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등 내빈과 토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지방정부의 재정 현실과 바람직한 재정 분권'이란 주제로 지방정부 재정 분권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 13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표 국회의원, 김재훈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등 내빈과 토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지방정부의 재정현실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재정분권 방향을 모색하는 ‘지방정부 재정분권 정책세미나’가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지방정부의 재정현실과 바람직한 재정분권’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지방정부의 재정현실과 바람직한 재정분권 방향 등을 논의했다.

수원시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 3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단계 재정분권 추진사항을 되짚어보고, 향후 발전적인 재정분권 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전국 기초지방정부가 마주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발전이 국가발전을 유도하는 ‘재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현실과 바람직한 재정 분권'이란 주제로 지방정부 재정 분권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 13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지방정부의 재정 현실과 바람직한 재정 분권'이란 주제로 지방정부 재정 분권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 13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염 대표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재정분권은 중앙-지방 정부 간 재정적 권한의 배분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며 “지자체 사정에 맞게 예산을 자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배부방식을 바꿔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처한 재정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며 기초 중심의 재정분권, 지역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대하는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힘이 되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미나 1세션은 손희준 청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지방재정의 현 주소와 실태’,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특히 배 교수는 “불합리한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개선해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함께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지방재정의 가장 큰 걸림돌인 복지보조금사업의 보조율이나 복지서비스의 정부 간 역할에 대한 조정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 말했다.

이어진 2세션에는 김재훈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홍성선 지방재정전략연구소 소장이 ‘지방분권하에서의 지방재정 발전방안’을,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가 ‘지방분권 2단계 수단과 영향별 시사점’을 주제로 풀뿌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현실과 바람직한 재정 분권'이란 주제로 지방정부 재정 분권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 13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김진표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지방정부의 재정 현실과 바람직한 재정 분권'이란 주제로 지방정부 재정 분권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 13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김진표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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