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보건복지위 행감] 응급구조사·필수장비도 없이… 사설 구급차 불법 ‘수두룩’
[도의회 보건복지위 행감] 응급구조사·필수장비도 없이… 사설 구급차 불법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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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 미작성·인력 미달 등 작년 벌과금 부과 19건 달해
“공공영역 포함시켜야” 제안에… 道 보건국장 “적극 검토”

경기도 내 종합병원들이 ‘비싼 유지비용’을 이유로 병원 구급차를 쓰지 않고 사설 구급차를 사용(본보 13일자 7면)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사설 구급차가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석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1)은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21개의 응급환자 이송법인이 있는데 행정처분한 곳은 몇 군데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지난해 대부분이 지적됐는데, 지난 2~3월 일반점검에서 13개소, 특별점검에서 남부만 9개소, 북부도 동일하게 적발됐다”며 “2월에 일반점검 적발할 때는 과징금으로 가능하도록 했고, 특별점검에서 또 적발돼 전부 다 영업정지로 행정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도의회가 도 보건건강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도내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업체는 총 21개소(구급차 199대, 응급의료인력 275명, 운전자 295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벌과금 부과내역을 보면 지난해 총 19건의 벌과금 부과가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B 업체는 이송 처치료 외에 별도 비용 징수로 지난해 4월 과징금 525만 원 처분을 받았다. 또 C 업체는 운행기록대장 미보존과 응급구조사 미탑승, 이송 처치료 과당징수로 지난해 5월 과징금 360만 원, 과태료 120만 원의 처분이 이뤄졌다. 이밖에 ▲운행기록대장 미작성 ▲특수구급차 인력기준 미충족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 사항과 처치 내용의 기록 미제출 ▲구급차 등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등 각종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지 의원은 “공공성을 가진 공공의료원의 경우 선도적으로 사설업체가 아닌 병원 자체에서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구급업체들이 가장 지적받은 사항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류 국장은 “가장 중요한 게 운행기록 대장을 보관하고 있어야 불법운행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미보관한 것이다. 응급의료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안 하고 있는데다 불법의료에 대한 처분이 경미해 불법행위 근절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현 복지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구급차를 도 공공의 영역으로 품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류 국장은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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