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의원, 독일 그륀네스반트 사례 통한 DMZ 사업 대안 제시
김경호 의원, 독일 그륀네스반트 사례 통한 DMZ 사업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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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가평)이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경기도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반도 생태의 보고 DMZ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단국이었던 독일의 사례를 들어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철의 장막’으로 불리던 동·서독 국경지대를 ‘녹색 생명띠’인 ‘그뤼네스반트’(Grunes Band·그린벨트)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한반도 DMZ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독일의 튀링엔주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그뤼네스반트 보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DMZ 관련 사업은 2천2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DMZ 보전 종합계획도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독일 통일 이후 1996년 토지를 사유화를 추진했으나 자연 훼손이 심각해져 2000년부터 환경단체인 분트가 사유지를 매입, 사회적 소유로 하는 정책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추가 질문을 통해 “그뤼네스반트는 이후 확대돼 2003년 유럽 24개국 1만 2천500㎞의 유럽 그린벨트로 계획됨에 따라 한반도 DMZ의 정책의 전환을 갖고, 앞으로 유라시아 생태벨트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DMZ 내 감시초소 시범철거도 주민들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분단 상태의 시설물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도 필요하며 독일의 경우 분단 상징물을 제거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며 향후 DMZ 내 토지의 소유 등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연구용역에서도 사회적 소유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제안된 정책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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