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원금 손실 가능성 높은 사모펀드 못 판다
은행, 원금 손실 가능성 높은 사모펀드 못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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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 도입, 녹취·숙려제도 적용 확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DLF 사태와 관련해 제도 개선 대책을 내놨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하고, 원금손실 가능성 20~30% 이상으로 분류되는 사모펀드·신탁은 은행과 보험사에서 판매가 제한된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는 일반 투자자는 3억 원 이상을 넣어야 하고, 녹취·숙려제도는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DLF 사태가 금융사들의 공모 규제 회피,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금융사 내부통제 미흡으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문제가 된 상품들은 다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형식상 사모펀드로 설계(‘공모 규제 회피’)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모 규제 회피(동일 상품 쪼개기)를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사모는 사모답게” 판매하고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유사하면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한다.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Complex Product) 개념을 도입한다. 고난도 투자상품은 파생상품을 내재하고 원금손실 가능성 20~30% 이상인 경우다.

이번 사태에서 원본 보장 신뢰가 높은 은행에서 해당 상품이 판매한 것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앞으로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 사모펀드·신탁의 경우 은행과 보험사에서 판매가 제한된다. 은행·보험사는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 채널로 전환한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점도 개선대상이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은 최소 1억 원 이상 투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녹취·숙려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모든 상품은 고령(65세↑)·부적합투자자가, 고난도투자상품은 일반 투자자가 대상이 된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절차를 강화한다. 설명 의무 이행방식을 보강하고, 투자자 성향 분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유도행위(투자자 대신 기재 행위 등)는 엄정히 제재한다.

설계·제조·판매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미흡했던 내부통제도 지적됐다. 개선책으로 경영진 책임 명확화, 고난도 상품 영업행위 준칙 도입, OEM 펀드 판매사 제재 근거 신설,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징벌적 과징금 신설 등), 상시 감시·감독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문제가 된 2개 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총 판매 잔액은 7천950억 원(8월 7일 기준)이다. 대부분 9~10월 중 손실(손실률 52.7%)을 봤다. 평균 손실률 -52.7%, 최대 손실률 -98.1%, 최소 손실률 -34.9% 기록했다. 다만, 독일 국채금리 등 기초자산 가격 상승으로 향후 만기도래분(5천870억 원)의 예상 손실률(13.3%)은 다소 축소됐다.

한편, 금감원은 해당 금융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무리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있다. 분쟁 조정의 경우 지난 8일까지 총 268건(은행 264건, 증권사 4건)이 신청 접수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12월 중 열리고 불완전판매 여부 판단과 배상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단순히 DLF 사태라는 현안 대응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이 이번 대책의 최종 목적이다”라면서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금융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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