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정당, ‘北 선원 강제송환’ 맹폭
한국당·바른정당, ‘北 선원 강제송환’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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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4일 정부의 ‘북한 선원 강제 송환’과 관련, “야만의 정권”·“반인도적 행위” 등으로 규정하며 맹폭을 퍼부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선장 등 동료 선언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을 북송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날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한 선원 강제북송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첫 회의를 열고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빠르게 움직이며 정부를 강력하게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결국 북한 정권 눈치보기로 북한 주민 인권은 외면하는 것이 이 정부의 모습”이라면서 “첫 번째 과업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합동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정부가 강제 북송한 것은 귀순자를 북한의 공개처형장으로 되돌려 보낸 만행”이라며 “귀순하려던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자국 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국가는 야만국 외에 없다. 이 정권은 야만의 정권인가”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제8조와 9조에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호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 법률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면서 명백한 반인도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으나, 합동신문 과정에서 귀순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오 원내대표는 “김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김 장관은 북한 주민 송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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