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항소심 무죄판결로 탄력받는 구리시정(종합)
안승남 구리시장, 항소심 무죄판결로 탄력받는 구리시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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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 검찰측 항소 기각
무죄 선고후 법정을 나서며 환하게 웃는 안승남 구리시장
무죄 선고후 법정을 나서며 환하게 웃는 안승남 구리시장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중인 안승남 구리시장이 14일 1심에 이어 이날 2심 재판까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측이 상고에 나설지 두고 봐야 하지만, 형사적 다툼을 다루는 1심과 이날 2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로 무죄를 선고 받아 사실상 자유로운 신분으로 향후 구리시장직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다툼의 쟁점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과 관련, 시장후보 때 공약을 했지만 시장당선 후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신뢰받은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 받아 사업 수정을 통한 탄력적 추진도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를 두고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안 시장을 기소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여부는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경기연정 1호 사업‘ 등의 표현은 특정한 세부사업으로 지정됐다는 뜻이 아니고,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가 강조한 연정 정신에 따라 경기도의 지원 아래 추진되던 사업이란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 봐야 하고 이는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면서 검찰측 항소를 기각,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연정’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 행위로 봐야 하고, ‘1호’는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라 중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절차상 검찰측의 상고가 남아 있긴 하나 형사적 다툼을 다루는 1·2심이 모두 무죄로 선고돼 사실상 시장직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이날 2심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논란의 초점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둘러싸고 향후 시정을 소신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 눈길을 모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지와 관련한 원성도 들리고 있다”며 “현재 사업이 잘 추진된다면 협조를 구하고, 시장이 된 후에 공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리는 게 선출직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선거 과정에서 촉발된 시민들 간 분열에 대해 해결할 책임이 있고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 형사재판의 부담을 덜었으므로 시민을 위해 훌륭한 시정을 펼치는 시장이 되길 바란다. 형사재판 받느라 고생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안승남 시장은 선고직후 SNS를 통해 “저의 진심을 믿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앞으로 좋은 일과 결과로 보답하고 더욱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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