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학생에게 스테이블러 던져 골정상 입힌 교사 벌금 1천만원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스테이블러 던져 골정상 입힌 교사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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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수업 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스테이플러를 던져 골절상을 입힌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52)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하는 위치인데도 그 본분을 저버린 채 신체적 학대를 했고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심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아동을 맞추기 위해 스테이플러를 던진 것은 아니고 피해 아동과 모친이 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 B군(10)에게 쇠로 된 스테이플러를 던져 부상을 입힌 혐의로 A 교사를 기소했다.

스테이플러에 얼굴을 맞은 B군은 코뼈 골절상 등을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조사결과 당시 A 교사는 B군이 친구들과 떠들어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스테이플러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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