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에 재정평가? 기관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양해야”
“연구원에 재정평가? 기관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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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각 기관의 특성에 맞지 않는 지표를 설정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포천1)은 지난 15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재위 소관 경기연구원의 경영평가 지표에 대한 불합리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청했다.

이날 김우석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관 구성원이 맡은 바 업무를 다하고, 외부의 평가를 통해 미비점이 발생하면 개선해서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는 기관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연구 기관인데도 기관의 재정건전성 증진을 위해 신규 사업 추진 및 수탁 과제와 같은 재원확보 등을 성과 지표로 설정해 평가하는 것은 연구원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경기연구원을 포함한 가족여성연구원, 경기복지재단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연구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 목적에 적합한 배점을 조정함으로써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 연구 성과는 경영평가 외의 성과로 판단하고 가점을 부여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1인당 논문게재 건수가 지표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 지표들은 개인 연구의 자율성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종철 기조실장은 “교수도 논문 실적을 학교에서 평가한다. 연구원도 연구원의 능력을 그것으로 측정돼야 한다. 저도 고위공무원단으로서 교육실적을 제출한다”면서 문제 될 게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사업성과 지표에 대한 적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사업성과 내 특성지표 중 적정성 지표는 평가기관과 협의로 설정하는 지표다. 협의가 이뤄진 지표를 평가기관이 다시 평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며 “지표의 적정성 점수가 낮으면 관리ㆍ감독 권한자도 동시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경영평가 지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김강식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10)은 “4억 6천만 원을 들인 도 공공기관 조직개편 용역에서 경영평가 A등급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인력생산성에서 맨 하위등급이고 인력효율성도 최하위”라며 이 같은 용역의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또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4)도 도의 공공기관 조직개편에 대한 혁신적인 노력이 없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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