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광역·기초 의원 우수 조례 발굴... 지방선거 공천 가점 혜택도
與, 광역·기초 의원 우수 조례 발굴... 지방선거 공천 가점 혜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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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우수 조례를 발굴한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제8회 지방선거 공천심사에서 가산점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방 정치 발전에 적극 나선다. 이는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우수 정책을 대국민 홍보를 통해 널리 알리는 한편, 국민적 정치 참여를 견인해 총선 승리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포석이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김두관)는 다음 달 셋째 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소속 광역·기초 의원을 대상으로 한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당은 광역·기초 의원들로부터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우수 조례 사례를 이메일로 접수받는다. 제출이 끝난 광역·기초 의원들은 전문교수단 및 각계 전문가 약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서면심사와 종합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위원단은 창의성과 합법성, 효과성, 대응성, 시행 가능성,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활동 등 다면적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당은 오는 2022년 8회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광역·기초의원 각각 3명에게 공천 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최대 2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당 대표 1급 특별포상도 수여한다. 다만, 현역 광역·기초 의원들이 가산점을 활용, 내년 총선에 나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발표한 공천룰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사퇴로 보궐선거를 야기할 경우, 경선 과정에서 25%의 감산점을 적용하고, 현역 국회의원들은 전원 경선을 거치도록 했기 때문이다.

대신 당은 정치 신인에게는 최대 20%의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여성·청년을 비롯한 정치 소외계층과 당 특별 공로자에는 최대 2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방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민생 정책과 자치분권 실현이 반영된 조례를 찾아 지역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모색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자치분권 우수 조례를 선정하고, 이를 홍보하면 지역 경제 활력과 주민의 정치 참여를 제고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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