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76명, 이재명 지키기 탄원서 제출
변호사 176명, 이재명 지키기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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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


변호사 176명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

17일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탄원서를 통해 2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줄 것을 호소하기로 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2심 재판부는 도지사 합동토론회에서 있었던 몇 마디 진술을 바탕으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을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며 “하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이 (재판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은 정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보여야 한다고 믿는다. 말 한마디에 이재명 지사의 정치생명과 경제생명을 모두 끊는 것을 정당하다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와 활발한 토론의 보장이 선거의 자유와 국민 주권주의, 민주주의 굳건한 토대가 된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이 사건 원심판결은 설 자리가 없다고 믿고, 엉터리 논법으로 뒤범벅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지난 9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와 검찰은 모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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