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4·15 총선] 1. 주요변수는
[미리 보는 4·15 총선] 1. 주요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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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정계개편' 선거판 흔들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이 1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총선 체제’로 전환, 필승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차에 치러진다. 총선 성적표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과 여야의 정국 주도권, 각 당의 권력 구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은 오는 2022년 20대 대선 및 민선 8기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본보는 제21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예상되는 각종 변수와 관전 포인트 등을 분석한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내년 4·15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이 승리를 다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남은 5개월 동안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신경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제 개혁 결과와 보수통합에 따른 정계개편 여부, 패스트트랙 수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 결과 등 다양한 변수가 총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제 개혁안, 즉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골자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이 협의의 기본이 되고 있다. 다만 지역구가 축소되는 의원들의 반발 탓에 ‘지역구 240 대 비례대표 60’, ‘200 대 100’, ‘250 대 50’ 등의 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의석 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소수 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 때문에 지역구 득표율보다 정당 득표율이 높은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보수통합에 따른 정계개편 역시 주요 변수다. 한국당은 보수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당내 통합추진 기구인 ‘통합추진단’(가칭) 구성을 준비하는 등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이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밝혔지만 물밑 대화 가능성도 있어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보수대통합이 실현되면 내년 총선이 ‘대통합 보수 대 범진보’의 구도로 재편되면서 보수진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관련 수사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직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은 60명으로, 전체(109명)의 절반을 넘는다. 만약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검찰의 수사 방향과 강도가 총선에 파급력을 발휘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 결과가 경기지역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지사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경기도지사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경우 민주당 지지층 분열 및 중도층 이탈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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