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크린토피아 분쟁물이 인천으로?…소비자 동의 절차 간소한 소비자단체 찾는 크린토피아
전국 크린토피아 분쟁물이 인천으로?…소비자 동의 절차 간소한 소비자단체 찾는 크린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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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토피아 인천지사가 인천소비자연맹(인천연맹)에서 소비자와 합의 없이 세탁물 분쟁 관련 심의를 받은데(본보 11일자 7면)이어, 타 지역 지사들도 같은 방법으로 인천연맹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천소비자단체와 소비자 등에 따르면 크린토피아 지사 중 부산과 경기도 의정부, 부천 등 전국 곳곳에서 소비자와 분쟁이 생기면 연맹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 각 지사의 분쟁 세탁물이 인천으로 몰리는 것은 8년 전 크린토피아가 소비자와 분쟁이 생긴 세탁물을 본사에서 거둬가 일괄적으로 인천소비자연맹에 심의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크린토피아는 이후 4~5년 전부터는 지사별로 심의를 의뢰하도록 조정했다.

그런데도 크린토피아 지사들이 인천연맹으로 세탁물 분쟁 심의를 의뢰하는 건 민간소비자단체의 허술한 절차를 악용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수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크린토피아 관계자는 “8년 전에는 기업 회원의 의뢰물을 받아주는 곳이 인천소비자연맹 뿐이라 한꺼번에 의뢰했던 것”이라며“현재는 각 지사들이 의뢰처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민간단체를 이용하려는 의도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크린토피아 해명과는 달리 한국소비자원(소보원)에서도 기업회원의 의뢰물을 받고 있다.

다만, 국가 설립기관인 소보원은 민간 소비자단체보다 섬유·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

특히, 분쟁 종류별 주요 심의결과를 참고해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때만 사업자가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의뢰 시에도 피해구제 신청서와 소비자 서명을 받은 심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의 동의서 없이는 신청할 수 없다.

소비자와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것은 심의의뢰서에 쓰는 의뢰 내용 때문이다.

의뢰내용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업체에게 유리할 수도,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제한적인 정보만을 심의하는 만큼 한쪽에 유리하게 작성한 심의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의뢰내용을 양측이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소비자연맹 관계자는“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싶지만, 인력과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심의 결과는 의견서 일뿐 법적 효력은 없다 ”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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