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의회의 중심은 상임위원회다
[아침을 열면서] 의회의 중심은 상임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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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송한준

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돌아간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상당 부분이 상임위에서 이뤄진다. 의원별로 전문 분야가 있고 선호하는 상임위가 있지만 모두가 원하는 상임위에 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내가 공존 차원에서 소수 야당 의원에게 상임위 우선 배정을 배려한 이유이기도 하다.

상임위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다. 이맘때가 한 해 회기 중 가장 바쁜 시기다. 지난 11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보름 가까이 열리고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진다. 요즘 출근하면 제일 먼저 상임위 사무실을 돌아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도민의 입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고르는 일은 의원의 몫이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사소한 갈등이 있어도 올해 행감은 상대를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차분히 진행되고 있다.

나의 상임위 활동을 돌아보면 8대 초선의원 때의 보람이 컸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행감을 하면서 중소기업 지원 예산 확대를 강력히 피력했다. 중소기업 보증 지원 예산과 유사한 목적의 행사에 편성된 예산을 비교하면서 당위성을 설명했다. 상임위 이름에도 들어가 있는 ‘과학’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하는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예산이 3년 사이에 10분의 1 토막이 된 것도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로 경기북부 지역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경기테크노파크 거점 역할을 북부는 항공대, 남부는 단국대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의정활동이 소상공인 지원조례의 마중물이 되기도 했고, 오늘날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다양한 정책 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점도 뿌듯하다.

9대 때는 교육위에서 활동했다. 상임위가 관장하는 조례의 심의가 회기 때마다 이뤄진다. ‘관심을 가지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는 말처럼 경기교육의 여러 문제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얼마 전 나를 찾아온 민원인은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만학의 꿈을 키워가는 성인들이 겨울에 차가운 도시락을 먹는다고 전했다. 공평한 교육 차원에서 여느 고등학교와 동등한 지원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교육위원장과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했고, 예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적은 예산으로 소외된 도민들의 삶터에 온기를 주고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그동안 나의 상임위 활동이 든든한 자산으로 작용한 셈이다.

경기도의회에는 모두 12개의 상임위가 운영되고 있다. 의회운영위는 의사 일정과 의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 또 기획재정위는 도정의 기획과 예산, 경제노동위는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한다. 안전행정위는 자치행정 사무와 도민 안전, 문화체육관광위는 예술진흥과 체육 관광 등을 맡는다. 농정해양위는 농어업ㆍ산림ㆍ해양항만 분야를, 보건복지위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소외계층을 살핀다.

건설교통위는 대중교통 정책과 도로개설 등을, 도시환경위는 도시계획과 자연환경 보전 등을 지원한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는 젠더 및 보육과 다문화, 평생교육 분야를 맡는다. 제1교육위는 교육관련 예산, 학교 및 교원정책을 담당하고 교육행정위는 교육관련 감사, 학교설립 및 교육환경 등을 관장한다.

경기도의회 12개 상임위는 의정활동의 꽃이다. 상임위의 활동이 도민의 삶에 힘이 되고 의지가 될 수 있도록 142명 도의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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