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권포럼, “UN 북한인권결의마저 외면하는 정부 강력 규탄” 성명서 발표
국회인권포럼, “UN 북한인권결의마저 외면하는 정부 강력 규탄” 성명서 발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미추홀갑)1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미추홀갑)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인권포럼’은 17일 성명을 내고 “UN 북한인권결의마저 외면하는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혓다.

국회인권포럼은 “북한인권결의안이 15년 연속 유엔에서 채택됐다”면서 “표결 없는 전원동의(컨센서스) 형식으로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어 “결의안은 미·일 등 61개국이 참여했지만 우리 정부는 UN북한인권결의안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이번 결의안에 빠진 이유는 ‘이달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의 참석을 추진하다보니, 북한인권침해의 최고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그러나 인권결의안은 정치적 상황이나 판단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인권유린의 주체인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볼 일은 더더욱 아니다”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대법원 판례는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규정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명시하고 이를 보호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인권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마땅히 실현돼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외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위법적 행위임을 지적한다”며 “국회인권포럼은 정부의 이번 유엔인권결의안 불참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거듭 밝혔다.

 

김재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