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 관광용 트랙터 마차, 양평 도로 못 달린다
‘안전 사각’ 관광용 트랙터 마차, 양평 도로 못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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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署, 각종 사고 재발 방지 위해
전국 첫 도로통행 불가 방침 세워
타 지자체 확산 여부 관심 집중

도로 위 무법자로 지적받은 ‘관광용 트랙터 마차’에 대해 양평경찰서가 최근 도로통행 단속을 실시, 전국 최초 ‘농기계 도로통행 불가 방침’ 사례가 나왔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도로 위 농기계’에 대한 단속법 등 법적 근거 마련 및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경기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양평경찰서는 지난 16일부터 트랙터 마차 등 농업기계를 이용한 관광용 체험 열차의 도로 통행을 단속하기로 했다. 트랙터 마차는 트랙터에 마차를 연결하거나 드럼통 형태의 깡통 기차를 연결한 탈 거리 체험수단을 말한다. 현재 도내 17개 시ㆍ군 115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17곳에서 트랙터 마차를 보유 중이다.

그러나 트랙터 마차는 안전띠 착용ㆍ면허ㆍ음주운전ㆍ승차 인원 제한 등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사고 사각지대에 놓였다. 트랙터를 포함한 농기계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적용되지 않아 단속ㆍ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실제 올해 1월 양평의 한 체험 마을에서 트랙터 마차가 미끄러지면서 개울에 빠져 영유아를 포함한 체험객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몇 년 전 가평에서는 한 농부가 음주 후 경운기를 운전하다 클러치 작동을 잘못해 둑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도 있었다.

이처럼 트랙터ㆍ경운기 등 농기계 사고는 비일비재하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7천471건 농기계 사고가 발생, 541명이 숨지고 6천525명이 다쳤다.

더욱이 농기계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조차 전혀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검찰은 안성의 한 포도박물관에서 수차례 트랙터 마차에 체험객을 승차ㆍ이동한 것에 대해 ‘자동차 불법 튜닝’등으로 기소했으나, 수원지법은 트랙터를 자동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양평경찰서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단속 지침을 세우는 선제적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양평서는 법적 근거로 ‘경찰서장이 도로 위험 방지를 위해 보행자 또는 차마, 노면 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을 적용했다.

앞서 경기도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는 도내 17개 시ㆍ군에 ‘트랙터 마차 운행을 전면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부 체험 마을은 최근까지도 마차 운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여전히 트랙터 마차를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법적 제도화를 비롯한 중앙 정부 건의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세원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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