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이임성 회장 “경기북부 사법평등권 보장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절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이임성 회장 “경기북부 사법평등권 보장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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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땐 서울고법서 재판
도민들 시간·경제적 부담
추진위 설치 市와 유치 총력

“경기북부 주민들의 사법평등권을 보장하고, 사법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선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이하 변협) 제9대 회장인 이임성 회장(57)은 19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정부지법은 고등법원이 소재한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항소 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경기북부 도민에겐 시간ㆍ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불합리한 현실에 봉착해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유치 본격화에 나섰고, 변협 측은 조례에 따라 변협 내부에 의정부시장과 변협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를 설치, 유치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 회장은 이날 원외재판부 유치 가능성과 공간활용 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유치 전선에 먼저 뛰어든 울산이 좋은 성과를 낼 경우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의정부 역시 유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공간 협소 부분은 새로 지어질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파견으로 남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원외재판소는 2022년 설치를 목표로 시(市) 주관 하에 향후 주민설명회와 포럼, 세미나,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그동안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이 원외재판소 유치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왔다. 도민의 사법평등권을 위한 활동인 만큼 앞으로 많은 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04년 설립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및 사무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총 392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의정부=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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