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軍비행장·사격장 소음피해… 가구당 매년 36만~72만원 보상
수원 軍비행장·사격장 소음피해… 가구당 매년 36만~72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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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관련 피해 보상법 의결
내년부터 95웨클 이상 소음 월 6만원

오는 2022년부터 수원 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에서 소음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매년 36만~72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19일 “이날 국무회의에서 군용비행장ㆍ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은 오는 26일 공포하고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무)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이에 따라 국방장관은 군용비행장이나 군 사격장 주변 지역 등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및 고시하게 된다.

또 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에게 보상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국방부 장관은 해당 지역의 소음저감을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를 변경하거나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장관은 또한 소음실태 파악을 위해 해당 지역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국방부는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군용비행장 소음소송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보상급 지급 대상자는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다. 소음대책지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원·대구·광주 등 대도시는 85웨클 이상, 그 외 지역은 80웨클 이상이면 해당된다.

소음별 1인 배상금 지급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85~90웨클 월 3만 원, 90~95웨클 4만 5천 원, 95웨클 이상 월 6만 원이다. 기타 지역은 80~90웨클인 경우 월 3만 원이고 나머지는 대도시와 기준이 같다. 보상금은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므로 가구별 36만~72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법 시행 후 1년이 지나는 시점인 2021년 11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 등 절차를 거쳐 2022년 상반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초부터 소음 영향도 조사에 착수해 2021년 상반기 중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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