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마을교육공동체협동조합, 매출 3년만에 20배 껑충…특혜·유착 의혹” 각종 의혹 도마위
“경기마을교육공동체협동조합, 매출 3년만에 20배 껑충…특혜·유착 의혹” 각종 의혹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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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2019년도 산림환경연구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병언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 의원들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질의를 하고 있는 안혜영 부의장. 전형민기자
19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2019년도 산림환경연구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병언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 의원들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질의를 하고 있는 안혜영 부의장. 전형민기자

인쇄 및 출판, 체험교육, 학교매점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이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이 특정 사회적협동조합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질타했다.

성준모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안산5)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현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이 본청 각 부서와 직속 기관에 보낸 공문에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의 판매수익은 학생 교육활동지원 및 교육공동체 복리 증진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 사업 추진에 전액 사용됨’이라는 말을 친절하게 덧붙였다”며 “도교육청이 특정 협동조합을 위해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그 결과 2017∼2019년 (도교육청 직속 기관인) 율곡교육연수원이 (전체 계약 중) 96%를 이 사회적협동조합과 수의계약했다”며 “우선구매의 경우 사회적기업,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 기업 등과 골고루 수의계약하는데 왜 한 회사만 써주느냐. 특혜나 유착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행정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의 ‘일감 몰아주기’ 덕분에 경기마을교육공동체협동조합의 매출액이 3년 만에 20배가량 뛰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세원 의원(더민주·화성4)은 “이 협동조합 매출이 2016년 1억여원이었는데 2019년 매출이 21억여원이다. 이 조합에서 수익 나는 것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고는 있느냐. 이 협동조합에서 학교를 위해 무슨 좋은 일을 했느냐”고 꼬집었다.

최세명 의원(민주·성남8)도 “이 협동조합의 재무재표를 보니 (2019년 기준) 매출액 21억원에 매출원가 10억원이다. 총이익률이 50%가 넘는다”며 “인쇄업 쪽 통계를 보면 매출 총이익률이 5% 정도 나온다. 그런데 50%가 넘는다는 건 원가계산을 빼돌렸든 아니면 구매 단가 자체를 비싸게 매겼다는 것으로 그냥 팔기만 해도 50% 남는 장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조합을 설립하면서 공무원도 들어갔지만 그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고, 일감 몰아주는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돈이 빠져나가고 세금을 이상한 데로 빼냈다면 이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다”며 면밀한 점검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오문순 교육협력국장은 “특정 협동조합을 지칭해서 보낸 점은 변호자 자문도 받아봤는데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문제가 있지는 않다”며 그러면서 “(경기마을교육공동체협동조합 관련한 지적들에 대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 및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부와 협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행감에서 1천9억 원의 사업비가 드는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과 관련, 막대한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김태형 의원은 “‘세계정원 경기가든’의 연간 운영비로 도비 30억~50억 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연상태로 조성하면 운영비가 저감될 것이다. 안산시와 협의해 운영비 부담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박성훈 의원도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최대한 운영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도 축산산림국장은 “당초 정원조성으로 계획했으나 추진과정에서 수목 위주로 변경해 운영비 저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현숙ㆍ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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