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칼럼] 공평한 교육기회… ‘고교 무상교육 시대’ 개막
[학생 칼럼] 공평한 교육기회… ‘고교 무상교육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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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 고교 무상교육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 218명 중 찬성 144명, 반대 4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그래서 올해 수능을 응시한 고3 학생들의 2학기 교육비부터 지원을 시작하며 내년에는 고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고교 무상교육을 두고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OECD 37개 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많은 지표들을 비교할 때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하는 만큼 고교 무상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제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학교알리미 ‘중학교 졸업생의 진로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2월 전국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 99.7%가 고등학교로 진학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연간 160만 원에 달하는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육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은 이뤄지고 있으며 전면적인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의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기에 의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고교 무상교육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상교육 실시를 두고 재원 조달 부담으로 세금 인상의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통과되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원 조달 면에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시해도 무방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시대가 변화하고 국민들의 학력이 크게 높아지고 공정한 교육에 대한 열망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모든 고등학생들이 교육비 부담 없이 학교생활을 즐기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용인 풍덕고 2 이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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