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천시 대북지원사업 독자적 추진… 평화 물꼬
경기도·인천시 대북지원사업 독자적 추진… 평화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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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관련규정 개정따라
민간단체 통하지 않고 가능
道 지속적 요구 정부 수용
의약품 지원 北과 직접접촉

앞으로 경기도와 인천시가 민간단체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통일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의약품 지원 등 경기도와 인천시의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달 22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민간단체를 통해야만 했지만, 이번 지정에 따라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자체도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통일부에 고시를 개정해 줄 것을 지속 요청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남북교착 국면에서도 ▲북한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 ▲양묘장사업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 ▲다제내성결핵환자 지원사업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사업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경기도는 이번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계기로 독자적인 대북 협의채널을 통해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기존 사업들도 더욱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 역시 더욱 신속하고 탄력성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은 만큼, 기존 민간단체 위탁으로 진행해왔던 방식과 함께 자체적으로 북측과 직접 접촉해 다양한 대북지원 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

특히 시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인천에 있는 최신 경기장을 남북 단일팀의 훈련 장소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시는 남북협력기금 3억 원을 들여 어린이용 비타민제, 감염성 질환 치료를 위한 항균제 등 원료의약품 16종을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다. 의약품 지원은 대북 지원 민간단체와 함께 중국 단둥(丹東)에서 북측으로 의약품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제 독자적 사업 추진이 가능한 만큼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평화의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경기도의 역할’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활발한 사업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시 관계자는 “독자적인 대북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관계유지를 유지,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천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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