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옥 칼럼] 北인권결의 공동제안에 불참한 한국정부
[유영옥 칼럼] 北인권결의 공동제안에 불참한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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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 본부를 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지난 14일 15년 연속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방식으로 채택했다. 유엔이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채택해 온 이 결의안에 한국은 2008년부터 매년 참여해오다 11년 만에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자발적으로 빠져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 연합(EU)이 초안을 만들고 미국ㆍ일본ㆍ영국ㆍ캐나다ㆍ호주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한국은 국명을 올리지 않아 최근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과 맞물려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 눈치를 본다는 비난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15일 설명 자료를 내고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에는 변한 것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정부가 북ㆍ미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응수위를 낮추고 남북 대화의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유엔은 이날 회의에서 ‘강제수용소 운영’, ‘탈북송환자에 대한 처벌’, ‘주민 감시’, ‘강제노동폐지’, ‘강간’, ‘공개처형중단’, ‘임의적 구금과 처형’, ‘연좌제’ 등 일련의 비민주적ㆍ비인간적인 폭압 정책을 거론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상황을 국제행사 재판소(ICC) 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가장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모두 적대세력이 날조한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북한 외무성도 담화에서 “이번 결의 채택 놀음은 반공화국 인권소동의 배후에 미국이 서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고 비난 하며 “이런 상대와 더는 마주 않을 의욕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북ㆍ미 회담에서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속셈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하여 UN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연례행사처럼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으며 국제 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적 인권단체들이 매년 실태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북한인권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면 첫째, 북한당국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스스로 풀어 나가야 한다. 둘째, 북한 주민이 ‘인권’의 속성을 깨닫고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키워나가야 한다. 셋째, 남북 또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루며 해결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이라는 개별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장기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를 통한 인권개선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어 북한정권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결국, 북한인권문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북한주민들과 엘리트의 의식변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목소리, 국가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압박을 가한다면 북한당국도 점진적인 개선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엔과 전 세계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고자 발 벗고 나서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가 북 인권결의 공동제안에 불참했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됐다.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북한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인권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유영옥 국민대 교수국가보훈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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