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늘어가는데… 인천 군·구 관련 예산·인력 ‘태부족’
자살 늘어가는데… 인천 군·구 관련 예산·인력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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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예방교육·유가족 지원 등 예산 비중 0.013% 불과
10만명당 담당 공무원 평균 0.38명… 강화·옹진은 ‘0명’

인천지역 군·구의 예산 중 자살 예방 관련 교육, 유가족 지원 사업 등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0.01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구의 정신보건팀, 건강증진과 등에서 자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인구 10만명당 평균 0.38명에 불과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운동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8월부터 3개월간 국회자살예방포럼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자료를 받아 추진했다. 전국 229개 지자체를 전수조사했고, 자살률을 포함한 지자체별 자살예방 관련 조직·인구·예산 등을 살펴봤다.

조사 결과 인천은 지난 2018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이전 3년 평균 대비 7곳에서 증가했다. 감소한 곳은 남동구, 동구, 옹진군 3곳 뿐이다.

인천의 자살률(인구 10만명당)은 2018년 기준 이전 3년 평균이 27.44명이다. 옹진군(38.03)이 가장 높았고, 미추홀구(32.47)와 중구(30.00)가 뒤를 따랐다. 이어 강화군(28.20), 남동구(26.70), 부평구(24.93), 연수구(24.50),

계양구(24.10), 동구(23.60), 서구(21.90) 순이다.

특히 군·구의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은 총 예산 대비 0.013%(6천850만원)에 불과했다. 액수만으로는 서구가 1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추홀구 1억500만원, 계양구 1억원 순이다. 남동구와 부평구가 각각 8천만원, 연수구가 7천만원, 동구와 중구가 각각 6천500만원, 강화군이 1천만원, 옹진군 0원이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예방 담당 업무와 관련있는 공무원은 0.38명이다. 대부분 지자체는 담당자가 1명씩 있지만, 강화와 옹진은 담당자도 없다. 다만 인구수에 따라 동구가 1.15명으로 가장 많고, 서구는 0.28명, 미추홀구 0.24명, 부평구 0.19명 등의 순이다.

이와 함께 군·구 중 사살예방 조직은 둔 곳은 미추홀구가 유일하다. 미추홀구는 내부 조직과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모두 갖추고 있다. 반면 옹진군과 강화군은 자살예방 관련 조직조차 없다. 중구·동구·서구·부평구는 자살예방센터가 없다.

미추홀구는 조례, 협의체 등 모두 갖추고 있는 반면, 동구·강화군·옹진군은 조례는 물론 협의체까지 모두 없다.

원혜영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는 “지자체가 자살예방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정책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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