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대일외교 지혜로워야
[함께하는 인천] 대일외교 지혜로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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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배상판결문제가 그간 한일 간에 면면히 이어져오던 우호관계를 급속도로 냉각시켜, 양국 간에 드물게 실력행사라는 실제적 마찰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한일갈등의 책임은 일본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원인제공이 일본 측이라는 한국인의 사고에 다른 견해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한일 간에 맺은 합의나 협정도 그 결과는 일본 책임이 먼저이다. 하지만 한일양국의 협정이나 합의는 한국 정부가 참여해야 맺어지는 것이기에 결과에는 당사자인 한국의 책임이 빠질 수 없다. 한일갈등에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하는 이유이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생하자 한국은 정부와 국민 모두 분개하며 거국적인 일본 배척운동에 돌입했다. 그간 일본의 협의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한국정부가 일본의 규제조치 착수에 허겁지겁 협의를 요청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일본에 비난을 해왔다.

한국이 WTO제소, 지소미아 파기 등을 대응책으로 들고 나왔지만, 일본의 반응은 냉랭하다. 협상카드로 작용할 줄 알았던 지소미아 파기에 대수롭지 않다는 일본의 반응에, 허공에 주먹만 날린 모양새라는 지적도 있다. 국가적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는 국민들이 많다.

지소미아는 결국 미국의 패권대열에 일본과 한국이 함께한다는 상징성의 문제일 것이다. 한국이 일본과의 갈등관계를 청산해 내지 못한다면,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치군사적 동반자관계가 어렵다고 판단할 것이고, 언젠가 서로 정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이 북한과 통일을 이뤄내고 중국과도 지금이상으로 돈돈한 관계를 만들어낸다면, 중국, 러시아, 북한을 적으로 삼는 미국과 이에 동조하는 일본으로서 한국과의 관계정립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의 외교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국민들의 상황에 맞는 대일 전략과는 달리, 정부의 대일 전략은 여전한 감성적 방식으로 시대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전처럼 국민정서를 내세우며 일본과의 문제를 천편일률적으로 대응해갈 시대가 지났는데, 최근 한일 관계에서 보여주는 한국정부의 대처는 구태의연할 뿐 어느 하나 지혜를 엿볼 수 없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자는 주장도, 나쁜 자들이라며 정치적으로 비난하면서 먹는 문제는 협력하자는 이야기처럼 될 수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도 일본에 위협을 줄만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분야도 만들어 내고 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쌓아온 일본의 저력에 아직은 한국이 많은 부분 열세라는 평이다. 한국이 취해야할 전략의 출발점이어야 하다.

사실 수출규제를 하면 수입규제로 당당히 맞설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안 팔겠다는데 팔라하고, 파는 것은 안사겠다며 불매운동을 벌일 수밖에 없으니, 정부의 잘못된 외교에 국민들만 어정쩡한 상황에 놓여 국민들끼리 애국논쟁까지 벌이는 형국이다.

국민들은 시민운동에 찬사를 보내왔다. 그 덕에 시민들의 권익이 보호받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고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일부 구태에 빠져 변화된 환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 면만을 바라보며 주장을 펼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시대와 상황이 변하는데 기존사고만이 진실인양 그 속에 갇혀 있어서는 국민들의 바람을 왜곡할 수 있고 한국을 구차하게 만들 수도 있다. 진부하지만, 다른 생각은 잘못됐고 자신들의 생각만이 옳다는 사고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거부임을 되새겨야 한다. 국제관계에도 사고의 폭을 넓혀 한국의 미래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모세종 인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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