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외국인학교 행정절차 무시
수원외국인학교 행정절차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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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승인없이 수원외국인학교 협약을 체결, 행정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28일 도와 경기도의회 김현욱 의원(한·성남7)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6일 경기도내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외국인학교 부지 조성을 위해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03일대 영흥도시자연공원 면적 19만500여평중 1만여평을 제척하는 내용의 수원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을 심의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성남 외국인 학교 착공에 따른 중복 투자 및 사업계획정책 과정, 공원훼손, 부지의 부적정 등을 이유로 소위원회 조사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키로 의결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지난 27일 오후 위원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안건을 갖고 수원시, 대전 국제학교와 공동으로 수원 외국인학교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가 위원회로부터 공원부지 제척이 통과되지 않은 사안에도 불구,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적 근거없는 일방적 행정의 전형적 사례”고 지적한 뒤 “위원회의 구성원이 집행부의 실·국장으로 이뤄져 결국 유보된 공원부지 변경결정안을 승인하라는 무언의 압력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위원회의 이같은 폐단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오는 3월 회기때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원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과 투·융자 심의 위원회로 부터 승인 받아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따질 것을 아니다”며 “외국의 고급인력에 대한 정주환경 조성과 외국인 투자촉진 등을 위해서는 외국인 학교 설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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