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시민청원 ‘업그레이드’… 인천시 ‘소통행정 제2막’
온라인 시민청원 ‘업그레이드’… 인천시 ‘소통행정 제2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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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각종 현안 924건 청원… 시장과 진솔한 고민의 장
찬반투표·토론톡톡 신설… 숙의 민주주의 디딤돌 역할 기대

인천시가 온라인 시민청원 사이트 ‘소통e가득’에 찬반투표와 토론장을 추가해 ‘소통행정 제2막’을 열 예정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3일부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시민청원 플랫폼(인천은 소통e가득)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등록된 청원이 30일간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시장이나 고위 간부가 영상을 통해 직접 답변하는 방식이다.

1년 동안 모두 924건의 청원이 올라왔고, 시민 공감은 10만2천238건을 기록했다. 2018년 11월까지 매월 방문자 수가 225명에 불과했던 홈페이지 시민제안 사이트에 시민청원 창구가 생긴 이후 2만3천여명으로 급증했다.

3천명 이상의 공감을 받아 박남춘 인천시장 또는 부시장이 답변한 사례는 청라 광역소각장 폐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검단신도시 미분양 대책 촉구 등 모두 18건이다.

특히 시민청원을 계기로 시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실질적인 성과를 낸 사례도 2건이 있다. 동춘1초등학교 설립 청원은 무산될 위기에 놓인 학교 건립 사업의 불씨를 살렸고, 동구 수소연료발전소 공론화 상정 청원은 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의 민관 합의를 체결하는 데 역할을 했다.

시는 시민청원 제도 덕분에 시민의 관심 의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시민의 시정 참여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시민청원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송도·청라·영종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특정 사업의 반대 의견 위주라는 한계도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청원에서 현안과 정책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생생한 소통공간으로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개선안을 내놨다.

시는 시민청원 사이트 활성화를 위해 12월부터 온라인 토론장 ‘토론톡톡(talk talk)’을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청원에 올라온 우수제안 또는 여론 수렴이 필요한 시책 등을 토론장으로 넘겨 시민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시민청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더 무겁게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라 보인다”며 “시민 목소리를 담아 숙의민주주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시민청원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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