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복지위, 내년도 '청년국민연금' 예산 반토막…청년면접수당ㆍ산후조리비 증액 통과
도의회 복지위, 내년도 '청년국민연금' 예산 반토막…청년면접수당ㆍ산후조리비 증액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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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올해 한 푼도 안 쓰고 내년도로 넘긴 경기도의 ‘생애최초청년국민연금’ 예산을 반 토막 내 통과시켰다. 다만 도의 주요 정책사업인 청년면접수당과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모두 증액해 통과시켰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복지위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의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나섰다.

경기도는 올해 ‘생애최초청년국민연금 지원’ 사업 예산 146억6천300만 원을 모두 명시이월하도록 했으나, 도의회 복지위는 해당 예산을 절반가량인 73억3천150만 원으로 감액해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협의 지연 등 사업기간 축소에 따라 사업비 감액’이라고 조정 사유를 들었다.

앞서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지난달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 “도가 지난해 10월 협의 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으나 1년여 간 9차례의 사회보장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협의가 완료되지 못해 147억여 원을 묵혀두기만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이 그대로 명시이월되면 또다시 불용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절반으로 축소됐다.

이와 함께 ‘청년면접수당’ 예산 98억5천만 원은 33억 원이 증액돼 총 131억5천만 원이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애초 청년 1인당 3만5천 원씩 6회 분할지급(최대 21만 원)하도록 한 기준 설정을 ‘30만 원 현금 1회 지급’으로 변경해 예산을 증액시켰다. 해당 사업의 경우 지난 ‘2019년 본예산안’과 ‘2019년 제1차 추경예산’ 심의에서 부정수급자 확인의 어려움 및 사업의 당위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또 ‘산후조리비지원 사업’ 예산안 296억1천만 원은 177억6천600만 원 증액돼 총 473억7천600만 원으로 의결했다.

이 사업은 지난달 복지위 행감에서 문제제기 된 바 있다. 당시 지석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1)은 “예결위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2019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177억 원 증액했지만, 경기도가 증액분의 예산을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1인당 지원금(50만 원)을 30만 원 추가한 80만 원으로 책정했지만, 도는 50만 원으로 책정한 채 집행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위는 도에서 불용처리한 증액분 177억여 원을 다시 증액해 총 474억 원을 통과시켰다.

한편 도의회 예결위는 상임위별로 의결된 예산안을 취합해 2일부터 13일까지 심의를 진행하며, 최종안은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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