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400개 사무 지자체로 이관...‘지방일괄이양법안’ 운영위 통과
2021년부터 400개 사무 지자체로 이관...‘지방일괄이양법안’ 운영위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021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중 400개 사무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이른바 ‘지방일괄이양법안’(대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단위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되고, 주민의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눈높이 행정·맞춤형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위가 이날 통과시킨 ‘지방일괄이양법안’(대안)의 정식 명칭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개정안’(대안)이다.

정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개정안’에 담긴 571개 사무 중,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 이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한 400개 사무의 이양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가 요구한 법률안 개정안과 사무 이양 중 약 30%에 달하는 20개 법률안 개정과 171개 사무 이양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돼 이뤄지지 못했다.

운영위를 통과한 법안에 담긴 주요 이양사무는 지방관리항에 대한 항만개발 및 관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등이 꼽힌다.

구체적으로 ‘평택지원법’(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상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권한이 기존의 교육부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으로 이양되며,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사무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한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설립·합병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가 국가에서 시·군·구로 이양되며, 지방소도읍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권한도 국가에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광역시·도로 이양하도록 했다.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승인 등의 사무를 시·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상공회의소에 대한 설립·정관변경 인가 및 감독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했다.

한편 정부는 사무이양과 더불어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산출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