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정국’에 치여… 올해도 ‘예산안 지각처리’ 네탓 공방
‘패트 정국’에 치여… 올해도 ‘예산안 지각처리’ 네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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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이 심사 발목” vs 한국당 “정치적 공세” 맞서
文 의장 “5년 연속 법정기한 처리 불발… 부끄러운 20대 국회”
與예결소위 “한국당, 끝까지 거부하면 4+1 협의로 처리” 압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출구 없는 ‘치킨게임’이 이어지면서 51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2일)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이로써 여야는 지난 2015년 이후 5년 연속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에 실패,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2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은 헌법이 정한 2020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지만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서 “5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됐으며 국회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를 향해 “20대 국회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워해야 할 시점”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예산안 지각 처리’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다”라며 대립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예산 심사 지연마저 남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예산 심사 발목을 잡은 건 한국당”이라며 “3당 간사간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했고, 회의·속기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간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말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한국당이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력 관계’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정기국회가 오는 10일까지인 만큼 9일까지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게 통상 관례다. 적어도 오늘내일 중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이 협의에 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예산소위 소속 한국당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며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초유의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날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3당 간사협의체의 예산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민주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고 한국당은 전했다.

한국당 위원들은 “헌법과 국회법이 명시한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은 오늘로써 끝난다. 그러나 정기국회까지 아직 8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며 “한국당은 언제까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민주당을 기다리겠다.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행동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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