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극저신용자 소액금융지원 사업 ‘전액 삭감’
도내 극저신용자 소액금융지원 사업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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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내년 예산안 심의… 올 예산 30억 집행률 ‘제로’ 지적
“사업비 소진 뒤 내년 추경 활용… 청년일자리 15억도 감액”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 극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금융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 3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복지위는 올해 편성된 예산 30억 원을 우선 활용하고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내년 추경을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9일 상임위 소관 경기도 실국의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사업 예산 3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해당 사업은 도내 금융취약계층(극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및 서민금융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도민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최저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한도)해 준다.

하지만 복지위는 이 사업의 올해 예산 30억 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도 미이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 경제실에서 복지국으로 관련 사업이 7월 이관, 복지국 산하기관인 경기복지재단에서 서민금융 대여사업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이와 연계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예산 16억 원도 사업비 30억 원과 비교할 때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복지위는 센터 운영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서민금융복지 관련 사업들을 모두 경제실로 돌려보낼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복지위는 이날 경기도의 신규사업인 ‘경기도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예산 15억 원도 전액 감액했다. 이 사업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정책 추진으로 청년 실업률 해소 및 삶의 질 개선’이 목적이다.

복지위는 해당 사업과 관련, “청년들이 직접 낸 아이디어를 시ㆍ군 관리 아래 청년들이 직접 발전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청년들은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도 산하기관에 이들의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방식이 사업 목적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소관 실국 예산(2천273억여 원)에 대한 심의 결과, 증액(287억여 원) 및 감액(65억여 원)을 통해 총 2천495억여 원을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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