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99% ‘BF 인증’ 못 받았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99% ‘BF 인증’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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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신축되는 공공부문 시설 인증 의무화
유효기간 5년… 민간시설은 비용 부담 이유로 꺼려

정부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ㆍBF)’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시설 99.7%가 관련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8회 국제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661곳 중 BF 인증을 받은 곳은 단 2곳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3천570곳 중 21곳(0.6%)만이 BF 인증을 받았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로 분류된다. 도에서는 거주시설 1곳과 지역사회재활시설 1곳이 BF 인증을 받았다. 이 중 장애인거주시설에만 도내 장애인 6천여 명이 생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2008년 정부는 BF 인증제를 도입했다. 화장실, 통로, 승강기 등 시설 내부에 대해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 ‘최우수’, ‘우수’, ‘일반’ 등급으로 구분하고 ‘일반’ 이상이면 BF 인증을 부여하는 식이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BF 인증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강제성이 없었던 만큼 대부분의 시설이 인증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외면했다.

이후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 이후 신축되는 공공부문 시설(국가나 지자체가 새로 지은 공공시설 및 건축물)에 대해 BF 인증을 의무화했지만, 이마저도 민간부문 시설은 제외돼 반쪽짜리에 머물렀다.

민간 시설 입장에선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 시공자가 인증을 받더라도 인증 유효기간이 5년에 불과할뿐더러 인증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여전히 BF 인증을 꺼리는 분위기다. 실제 도내 한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는 “BF 인증을 받으려면 예비인증부터 본인증까지의 과정이 있는데 심사비 등을 종합하면 600만 원에 달한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기관도 수두룩하다”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정기적으로 BF 인증을 받기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BF 인증 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 9월 ‘BF 인증시설 인센티브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 갑ㆍ민주평화당)은 “BF 인증제도가 활성화돼 장애인 등의 생활 편의가 증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시설에 의무적용되는 BF 인증을 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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