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통과”
윤관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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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광역교통시설이 오랜 기간 들어서지 않으면서 그동안 고통받아온 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교통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입주민의 극심한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곳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인천시당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입주민의 극심한 교통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시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다. 하지만 위례지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사업지 10곳 중 광역교통대책 이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장이 6곳에 달했다. 이들 6곳 사업장의 세부사업은 111건이었으며 이 중 27건만 완료, 이행률이 24%에 그쳤고, 착공조차 못 한 사업이 46건이나 됐다.

주요 이행부진 사유로는 ▲사업관련 공공기관 간 이견 존재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경제성 부족 ▲상위 구축망 반영 지연 ▲도로 지하화 및 노선변경 등 주민·지자체 요구에 따른 사업지연 ▲주변 개발계획 및 교통 환경 변화로 인한 개선대책 변경지연 등이 많았다.

이에 윤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이 저조한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 이날 교통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현저하게 지연된 지역을 광역교통대책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버스 운행, 지원시설(버스전용차로·환승 시설 등)의 설치·운영, 재원조달계획 등 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우선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속히 완료해야 하지만 완료 전까지 사업지연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별대책지구’ 도입을 통해 초기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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