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간 과도한 규제 도마위, 감사원 감사 적발…하수 재처리수 사용 강요, 주차정보시스템 허술 준공해 예산 낭비 드러나
인천시 민간 과도한 규제 도마위, 감사원 감사 적발…하수 재처리수 사용 강요, 주차정보시스템 허술 준공해 예산 낭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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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대한 인천시의 과도한 규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시 등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주요 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시는 2012년 공촌하수처리장의 재처리시설을 완공한 이후 재처리수 이용을 업체들에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도 총 10억여원이나 부과했다. 현행법상 하수처리수를 다시 처리한 ‘재처리수’에만 사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고 하수처리수는 무상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인천시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시가 2015∼2017년 지역 내 220개 공영주차장에 대한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시스템 결함을 숨기고 준공검사를 마쳐 예산만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 B씨는 주차장에 설치할 센서 성능평가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센서 장비를 설치하게 했다. 또 사업 준공이 늦어지면 자신의 인사 고과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공영주차장 59곳은 준공검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28곳은 차량 검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데도 정상인 것으로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했다.

감사원은 해당 시스템이 제공하는 실시간 주차정보는 오류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져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이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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