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병역의무와 취업을 연계하다
[천자춘추] 병역의무와 취업을 연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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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최대 화두이자 관심은 단연 병역과 취업이다. 병무청도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병역과 취업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대체복무제도의 일환이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제조ㆍ생산 분야에 근무하며 병역을 대체하는 복무형태다. 지난달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심의 결과,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천명에서 3천200명으로 800명 감축하되,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연간 7천 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엄격한 복무관리로 병역의무 이행 형평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합당한 권익 및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병무청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 중에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도 있다. 자격이나 전공이 없는 고졸 이하 청년들이 입영 전 국가가 지원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관련분야 기술병으로 입영해 군 복무를 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 등 사회진출을 원활하게 하는 현역병 모집제도다.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6년차에 접어들면서 모집 인원과 특기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현재까지 3천719명이 지원해 2천202명이 전역했고, 이 중 1천302명인 59.1%의 취업률로 제도의 성과가 차츰 드러나고 있다. 또한, 병무청은 취업맞춤특기병 지원대상을 자격이나 전공이 없는 고졸 이하에서 폴리텍대학과 방송통신대학 졸업자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병역과 취업이 해결되고, 청년실업인 국가적 문제도 해결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형태는 다양하다. 현역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이나 대체복무 역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숭고한 병역의무 이행의 한 축으로서 우리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렇게 병역을 이행하는 모두에게 국민 모두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기 바란다.

김용무 경인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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