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국 운전면허 발급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제한…90일 이상 장기 체류 시만 허용
경찰, 한국 운전면허 발급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제한…90일 이상 장기 체류 시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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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한국 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전망이다. 한국에 여행을 와서 운전면허증을 속성으로 딴 중국인 등이 유럽 등 외국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사례가 늘면서 ‘한국 운전면허증’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중에서 한국에 90일 넘게 머물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고 있다.

올해 1∼11월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5천977명으로, 중국인이 대부분(90.2%)을 차지한다. 이 같은 중국인들의 속성 운전면허 취득은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다.

이처럼 많은 중국인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따는 이유는 중국보다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더 쉽고 편해서다.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의무 교육 시간은 총 13시간으로, 중국(63시간)의 5분의 1 수준이다.

중국에서는 한국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돼 있어, 한국 면허증을 가진 중국인은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면허증을 취득한 중국인들이 제3국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한국 운전면허증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럽 일부 국가는 ‘한국의 운전면허 남발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고, 중국도 같은 이유로 ‘단기 체류 중국인의 면허 취득을 제한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쉽게 내준 데는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부작용이 컸다”며 “개정안이 발효되면 한국 운전면허증의 신뢰도를 다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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