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예산안 오늘 처리”… 선거법·공수처법 상정 보류
여야 3당 “예산안 오늘 처리”… 선거법·공수처법 상정 보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검토… 3당 간사 예산안 심사 재개
유치원3법·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오늘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이른바 ‘유치원3법’, ‘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법안은 일단 정기국회 내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안양 동안을)·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당초 이날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정면충돌이 예상됐으나, 문 의장이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중재에 나서면서 극적으로 접점을 찾게 됐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예산안 심사는 오늘 당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가 참여해 논의하고, 예산안은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 3당은 이 같은 두 가지 합의가 선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이들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3법 등 계류법안을 처리하고, 10일 본회의에서 그간 밀렸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한국당 이종배·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 예결위 3당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다. 지난달 30일 심사가 중단된 지 9일 만이다. 여야 3당 간사는 10일 오전까지 증·감액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를 반영, 수정 동의안을 만들 계획이다.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던 ‘유치원 3법’을 비롯한 199개 안건과 법사위 문턱을 넘은 법안들에 대한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관련, “여야 교섭단체 3당 간 합의처리가 불가능하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차원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10일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심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를 곧바로 소집하고 지난번 본회의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꽉 막혀 있던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돼 다행”이라며 “일단 조속히 예산안 협의를 가동해 정상화하고, 미뤄져 있던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데도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