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교 ‘스쿨 미투’ 2차 가해 논란
도내 고교 ‘스쿨 미투’ 2차 가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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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사건 은폐 의혹에 과도한 생활지도 민원 제기
“도교육청, C부장교사 중징계 처분에도 여전히 교편 잡아”
피해 학생은 자퇴… 학교 “사실무근, 수사 결과 아직 안나와”

경기도 내 한 고등학교에서 남자교사가 여고생 제자를 성추행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피해학생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학교가 피해학생 보호는커녕 미온적인 대처로 1년 넘도록 경기도교육청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경기도교육청과 A고등학교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B교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후 학교 측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C학생부장교사를 비롯한 일부 교사, 기숙사 사감 등의 과도한 생활지도 등으로 인해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지난해 10월 감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1월3일~24일 실지감사를 실시했고 국민권익위 성비위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고 관계부서 의견 조회 및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2차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 4월30일, C학생부장교사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피해학생 측은 “B교사에 의한 1차 성추행 사건 이후 C교사에 의한 피해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등 피해가 너무 커 결국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하며 “도교육청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8개월 넘도록 학교 측은 징계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해당교사는 교편을 잡고 있는 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피해학생은 지난해 5월 성추행 사건이 드러난 이후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과호흡 쇼크가 와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고, 정신과 심리치료를 받다 급기야 정상적인 학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지난해 10월22일 결국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2차 피해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징계 이행이 안 된 이유는 아직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B교사에 대한 최소한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12일 손과 허벅지 등을 만지고 진로상담을 빙자로 밀폐된 공간에서 입맞춤 및 키스까지 시도하는 등 여학생 2명을 대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B씨에 대해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1심 판결에 대해 B교사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강현숙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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