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불법 하도급·시공 위반…道, 대형 건설사 7곳 등 16곳 적발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시공 위반…道, 대형 건설사 7곳 등 1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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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건설사들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 및 시공 위반해오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대형건설사의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대형건설사 7개 업체와 관련 하도급 9개 업체 등 16개 업체를 적발해 13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는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7개 업체) ▲소방시설 시공위반(2개 업체) ▲미등록 공사(6개 업체) ▲소방감리업무위반(1개 업체) 등이다.

A 건설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시설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소방공사업체에 불법 하도급 후 하도급받은 업체는 다시 소방공사 미등록 업체에 재하도급해 시공하다가 적발됐다.

B 건설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공사를 자사에서 퇴직한 직원이 운영하는 미등록 소방공사 업체로 불법 하도급했고, 이 업체는 다시 다른 소방공사업체에 재하도급 했다. 특히, B 건설업체는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자재만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시공과 하자보수까지 책임지게 하는 이면계약을 했던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 외에도 C 건설업체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소방시설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고, D 소방공사업체는 스프링클러 배관 미연결, 소화기 695개와 소방호스 74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러한 위반 사항을 관리해야 할 소방감리업체 E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관할 소방서에 소방감리결과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완공 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방공사의 불법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앞으로 불법적인 소방공사를 뿌리 뽑기 위해 중형건설사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공사 시공ㆍ감리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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