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민식이·하준이법’… 마지막날 가까스로 통과
우여곡절 ‘민식이·하준이법’… 마지막날 가까스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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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과속카메라 의무화 등 ‘어린이 생명안전 대책’ 강화
국회 본회의, 파병동의안 등 비쟁점법안 16개 처리 후 정회

국회는 10일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 등 비쟁점 법안 및 안건을 처리했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건으로,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과속 추정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며, 도로교통법 개정안 역시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어린이 안전 대책법인 이른바 ‘하준이법’ 역시 이날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대형 놀이공원의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된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로 숨진 하준(당시 4세)군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 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상정·처리됐다. 당초 이 안건에는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신청돼 있었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이 “인사 안건은 국회 관행상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안건 처리를 추진했다.

또 ‘국군부대(청해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아크부대)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각각 파병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정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도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국회는 당초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 총 239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의 삭감 규모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전 본회의에서는 16개 민생법안만 처리하고 일단 산회했으며, 저녁 늦게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나머지 민생법안 처리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며 힘겨운 줄다리기를 벌였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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