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하도상가 조례 수정’ 市에 공넘겨
인천시의회 ‘지하도상가 조례 수정’ 市에 공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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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기간 보장 5년→10년으로 수정 13일 본회의 확정
행안부는 市에 재의 요구 방침… 2020년으로 해 넘길 가능성
김종인 건교위원장 “市 집행부·중앙정부 적극 협상 나서야”
10일 오후 인천시의회 중앙홀에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최태안 도시재생국장을 상대로 한 신은호 시의원의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질의모습을 중계화면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조주현기자
10일 오후 인천시의회 중앙홀에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최태안 도시재생국장을 상대로 한 신은호 시의원의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질의모습을 중계화면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조주현기자

인천시의회가 행정안전부가 이미 ‘불가’ 입장을 밝힌 내용으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당초 인천시와 행안부가 상의해 마련한 개정안에서 상인의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을 집행부에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결국 행안부가 재의를 요구하면 늦춰지는 조례 개정으로 일부 지하도상가의 임차인만 계약이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시가 상정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시는 조례 공포일로부터 최소 5년의 위탁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양도·양수·전대 허용 기간은 2년으로 했다.

하지만 건교위는 이날 최소 위탁 계약 기간 보장을 공포일로부터 10년으로, 양도·양수 허용 기간을 5년까지 각각 확대했다.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 남은 지하도상가는 당초 기간을 보장한다. 시가 오는 2020년 1월 조례를 공포하면 2030년 전에 위탁 게약 기간이 돌아오는 지하도상가는 2030년까지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셈이다.

시의회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수정안을 확정하면, 시는 이를 토대로 행안부와 감사원 등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문제는 불법적인 지하도상가 전대와 양도·양수를 뿌리뽑으려는 행안부가 이 같은 수정안에 ‘불허’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초 시가 마련한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하면)시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가 바꾼 지하도상가 조례는 시기상 2020년도 첫 본회의에서나 재심사할 수밖에 없다. 이때 시의회가 개정안을 무효화하면 지하도상가 조례는 입법예고, 상임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만약 시의회가 개정안을 다시 재의결하더라도 행안부의 집행정지부터 조례 무효 확인 소송 등 대법원 제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법적인 다툼은 약 1년여가 걸린다. 결국 행안부가 재의를 요구하는 순간 2020년 계약기간이 끝나는 지하도상가 3곳(인현·부평중앙·신부평)은 당초 시가 개정안에 담았던 임차인 보호방안(위탁 계약 기간 최소 5년, 양도·양수 2년 보장)조차 적용받을 수 없다. 이미 시는 조례 개정 불발 시 이들 상가 3곳에 대해서는 계약 연장 불가라는 원칙을 세웠고 행정대집행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까지 가면 모든 책임은 집행부인 시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은 “행안부의 재의 요구, 대법원 제소 등이 이뤄지면 개정안을 수정 가결한 건교위에도 책임이 있다”며 “오는 13일 본회의에서라도 다른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 당초 시 집행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건교위원장(민·서구3)은 “시의 입장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임차인과 그들의 가족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해 불가피하게 수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시 집행부가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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