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김영진, 신분당선 연장선 타당성 조사 연내 마무리 촉구…김현미 국토부 장관 면담
백혜련·김영진, 신분당선 연장선 타당성 조사 연내 마무리 촉구…김현미 국토부 장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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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고양정)과 만나 신분당선 연장선 타당성 조사 진행 과정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김 장관에게 타당성 조사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백 의원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제성 분석도 중요하지만, 올 초 발표된 타당성 제도 개선안으로 인해 정책성 평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두 의원은 특히 “13년이나 지연된 사업인 만큼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정책성 평가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수원시민들이 추운 겨울날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게 할 수는 없다”며 “국토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를 상대로 타당성 평가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평가 모두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수시로 실무자들과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타당성 조사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안은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경제성과 지역균형,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평가하도록 했다. 또 사업 특성에 맞는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조사기관 다원화, 조사기관 단축 등으로 적기에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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