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처리” vs “결사항전”… 일촉즉발 여야
“신속 처리” vs “결사항전”… 일촉즉발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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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패트법안 내일 일괄상정 예고… “선거법 우선 처리 방침”
한국, 예산안 날치기 비난… “의회 쿠데타 막을 것” 충돌 임박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폭풍이 11일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에 불어닥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 처리과정에 대해 날선 공방을 주고받는 한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범죄수사처) 등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신속 처리”와 “결사항전“을 각각 주장,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전날 밤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항의속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측·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강행 통과된 것과 관련, 민주당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세금도둑’·‘날치기’로 규정하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여러 가지 추태는 더 이상 우리가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며 “원내대표가 30분 가까이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모습이나 수정안을 토론 뒤에 내고 제안 설명을 하겠다고 우기는 모습은 정말로 ‘목불인견’(눈 뜨고 볼 수 없다)”이라고 꼬집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했다. 한국당의 무한대 지연전술을 돌파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자평했다. 특히 그는 “16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안 수정안을 ‘세금도둑’이라 주장하는 것도 적반하장”이라면서 “‘날치기’라는 말은 모두 명백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4+1 실무 협의체 테이블을 가동하며 세부조율에 들어가는 등 일괄 상정을 준비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는 최소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법안 처리순서는 오는 17일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선거법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재시도할 할 경우에 대비, 3∼4일 기간의 ‘쪼개기 임시국회’ 전술도 구상중이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전날 밤 12시께 본회의 산회 후 본회의장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에는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황교안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열었다.

황 대표는 “국민 세금은 도둑질 당했다”면서 “국민의 혈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통과를 위한 정치적 뒷거래의 떡고물로 이용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선거법과 공수처법마저 며칠 안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 할 것이다.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좌파독재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결사항전의 각오로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2대 악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로텐더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4+1 예산안 강행처리에 무기력하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과정에서도 재연될까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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