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오산고속道 공사장 엿가락 발파 기준 ‘불만폭발’
이천~오산고속道 공사장 엿가락 발파 기준 ‘불만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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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 맞춰 발파작업 진행했지만
‘주민 체감상’ 이유 2번이나 조건강화
공사 지연에 비용과다… 업체 피해 우려
용인동부署 “공공안전성에 대한 조치”
경찰의 기준 없는 발파 조건 강화로 공기가 지연되는 등 업체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이천~오산 고속도로 3공구 공사현장.
경찰의 기준 없는 발파 조건 강화로 공기가 지연되는 등 업체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이천~오산 고속도로 3공구 공사현장.

“허용기준은 지키고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상 불안하다고 해서요”

용인동부경찰서의 기준 없는 행정으로 이천~오산 고속도로 3공구 공사현장의 공기가 지연되며 공사비 과다 지출 등 업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허가 난 발파 기준을 준수해 공사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체감’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관할 경찰서에서 해당 업체에 기준보다 더 까다로운 발파 조건을 권고하며 압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용인동부경찰서와 A 업체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6월 이천~오산 3공구 구간(용인시 처인구 전대리 산27 일원)에 발파와 관련된 진동수치를 0.2cm/sec 이하로 관리할 것으로 용인동부경찰서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진동속도에 따른 규제기준 지침으로 0.2cm/sec은 국내 공공기관의 발파진동 허용기준과 관련 문화재에 대한 허용진동치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A 업체는 허용기준에 맞춰 공사를 진행했지만 이내 용인동부서의 제지를 받았다. 제지 이유는 ‘주민 체감상’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후 용인동부서는 ▲안전펜스 설치 완료 후 발파실시 ▲작약량 1.5kg 초과 금지를 지난 8월 추가 허가 조건으로 세웠다. 또 지난 9월에는 주민 민원 및 체감을 고려해 주택 등 보안 물건 200m이내 소규모 발파 패턴을 권고하는 등 2회에 걸쳐 조건을 강화했다.

이 같은 용인동부서의 조치를 놓고 엿가락식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용인동부서에서 민원 발생 이후 주변 민가 등 진동수치를 측정한 결과 허가 기준인 0.2cm/sec 를 넘지 않았지만 공사중지 조치를 내린 것은 물론 두 차례에 걸쳐 권고사항을 내리는 등 강한 제제를 가했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인근의 이천~오산 고속도로 2공구 ▲발파현장주변 600m 이내 주유소 및 인화물질 공장 등 존재 여부 조사하여 관리할 것 ▲장약 시 타작업과 동시 진행금지 등 다른 공사현장 조건보다 훨씬 강한 제약으로 공사에 지장이 간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즉 다른 구간에 비해 유난히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공사 관계자들 역시 ‘이런 발파 현장은 처음’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발파 작업 인근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자들 중 용인동부서 경찰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A 업체 관계자는 “다른 공사 구간에 비해서 3공구만 까다롭게 발파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다른 현장의 경우 유의사항을 위주로 제시했지만 3공구 구간에만 2회에 걸쳐 허가조건을 강화하는 등 공기지연 및 공사비 과다 추가투입으로 피해가 막심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용인동부서 관계자는 “해당 공사구간에 까다로운 발파 조건을 요구한 것은 안전성을 고려하기 위한 조치로 수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내린 결정”이라면서 “이는 허가 조건에도 있으며 관련법에 의해 공공안전성에 대한 조치”이라고 해명했다.

양휘모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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