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도 못뗀 복지브랜드 ‘인천인복드림’
첫 발도 못뗀 복지브랜드 ‘인천인복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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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각 동마다 참여단 구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시의회 “구체적이지 않다” 시범사업예산 전액 삭감

인천시의 새로운 복지 브랜드인 ‘인천 인복드림’ 사업이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2020년 시범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민선 7기 들어 인천 복지 정책의 최상위 개념으로 다양한 시민이 참여해 인천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인복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최근 시정질의에서 한 의원의 “인복드림이 인천의 최상위 복지개념이 맞냐”는 질문에 “인복드림은 인천의 전체적인 복지 방향”이라며 “(최상위 개념이)맞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에 인복드림 시범사업으로 6개 동을 시범 선정해 각 동마다 20명의 인복시민참여단을 구성,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범사업 예산 반영에 실패하면서 좌초 우려가 나온다. 앞서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인복드림 시범사업비 1억9천966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특히 이 예산은 당초 집행부가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가,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사업의 필요성을 이유로 신규로 반영한 사업이다. 그러나 예결위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집행부가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삭감에 동의해 예결위가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문복위가 예산을 반영할 때 근거로 사용한 ‘2020 인복드림 시범사업 기획(안)’에는 추진근거, 추진배경, 사업개요, 추진일정, 예산추계 등 매우 구체적이다.

이응길 시 복지정책과장은 “아직 인복드림 시범사업의 세부 시행 계획이 없는 상태”라며 “계획을 보안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 인복드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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