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반환·국가주도 개발하라”… 도내 주한 미군기지 6곳 ‘원성 확산’
“조기 반환·국가주도 개발하라”… 도내 주한 미군기지 6곳 ‘원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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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주한 미군기지 6곳의 조기 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애매한’ 반환 움직임이 그간 개발계획 차질 등으로 쌓였던 지자체 원성을 키운 것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주한 미군기지 중 반환 대상 34곳에서 지자체가 활용 가능함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기지는 6곳이다. 동두천에서는 ▲캠프 케이시(1천414만5천㎡) ▲캠프 호비(1천405만4천㎡) ▲헬리포트(20만8천㎡)가 있으며, 의정부에서는 ▲캠프 스탠리(245만7천㎡) ▲캠프 잭슨(164만2천㎡) ▲캠프 레드크라우드(83만6천㎡)가 남았다.

전날 국방부가 캠프 호비의 쉐아사격장 즉시 반환을 발표했지만 쉐아사격장 면적은 5만2천㎡, 캠프 호비 전체 면적의 0.3%에 불과하다. 특히 남쪽에 LNG 복합화력발전소가 들어서 민간 개발도 어렵다. 이 때문에 동두천시도 쉐아사격장 반환에 따른 ‘무조건 환영 메시지’보다 향후 인근 기지 반환 연계를 기대할 뿐이었다. 동두천시는 캠프 케이시(평화공원), 캠프 호비(골프장, 세계문화촌), 헬리포트(유통산업단지) 등의 청사진을 각각 마련했지만 기지 반환을 기다리고만 있다.

동두천과 달리 기지 일부조차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의정부는 더 심각하다. 미반환 기지 3곳을 대상으로 안보테마 관광단지, 공원 등을 계획 중이지만 하세월이다. 이처럼 관내 주요 부지를 미군 기지로 놔두고 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않다 보니 동두천ㆍ의정부의 경제적 피해도 ‘조 단위’다. 과거 경기연구원은 주둔지 제공에 따른 토지창출 가치의 기회비용, 재산세ㆍ부동산 거래세를 비롯한 세수 손실 등을 고려하면 2개 시에서 매년 6천~7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은 대통령의 약속이다. 조속히 이행하고 국가주도로 개발하라”고 촉구했다.

안 시장은 “의정부시에서는 미군이 모두 떠난 3개 미군 캠프가 (여전히) 반환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미2 사단장, 미8군 사령과, 한미연합사령관, 한국군 관계자들과 수없이 건의해 긍정적인 대답을 받아냈는데도 (전날 정부 발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의정부에 오셔서 미군공여지 조기반환과 국가 특별 배려를 약속했다, 또 대선 경기도 1호 공약으로 조기반환과 국가주도 개발을 정했다.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김동일ㆍ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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