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무는 20대 국회… 경기도 주요 법안 ‘자동폐기’ 위기
저무는 20대 국회… 경기도 주요 법안 ‘자동폐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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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안 등 11건 중
7건 상임위 계류, 4건은 발의조차 안돼
처리 여부 불투명… 道 “총선 후 발의”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여야의 공방속에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경기도 주요 현안 법안들은 여전히 처리여부가 불투명, 자동폐기(임기만료폐기) 우려를 낳고 있다. 임시국회에서 현안 법안 처리를 기대해야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임시국회가 얼마나 열릴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15일 도와 여당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주요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총 11건의 법안 제·개정을 요청했다. 이 중 7개 법안이 각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고, 4개 법안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인 ‘경기 지역화폐’의 전국화를 지원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7월23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이후 줄곧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받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소위가 다시 열리더라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재명표’ 개발이익 환수 정책을 실현할 관련 법안 역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개발 재투자·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에 환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택지개발촉진법·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을 지난 9월26일 대표발의했지만, 모두 지난달 소위에 회부된 이후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아울러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6건의 ‘통일(평화)경제특구법’(박정·윤후덕·김성원·김현미·홍철호·이양수)과 남북교류협력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도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분권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규정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지방일괄이양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까지 넘었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본회의 상정 여부마저 요원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 및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자치 분권 강화 방안이 담겨 있다.

여당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해당 지역 의원들이 ‘선거 이슈’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나, 여야가 사전에 합의한 ‘필수 처리 법안’이 아닐 경우 20대 국회 내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총선이 있으니 쟁점 법안이 아닌 이상, 상임위를 열어 통과시키자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것으로 보이는 법안들을 챙겨놨다가, 총선 이후 발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법안을 챙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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